'이현정의 녹색정의/4대강연재 -흘러야강이다'에 해당되는 글 5건

원문: http://www.redian.org/archive/61660

기이한 일이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지 일 년이 넘었는데, 한창 4대강 공사중일 때 보다, 4대강 곳곳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보다도 오히려 요즘 4대강 관련 보도를 훨씬 많이 접할 수 있다. 2013년 국정감사는 ‘4대강 국정감사’라고 해도 될 정도이다.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뿐 아니라 13개 상임위 중에서 11개 국정감사에서 4대강 관련 질의가 나왔다니 말이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나온 ‘충남도 금강 물고기 집단폐사 민관합동 조사단’의 공동조사 보고서가 10월 21일 공개되었다. 결론은 물고기 집단폐사의 원인은 4대강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고 직후 대한하천학회나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용존산소 부족으로 인한 폐사’라는 추정과 달라지거나 심도있는 내용도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뒤늦게라도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까? 아니, 그보다 뒷북은 알아서 치게 놔두고 우리는 지금까지 짚어 온 문제들을 바로 잡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책임자 처벌과 강의 복원

얼마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준익 감독이 출연하여 자신이 연출한 영화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2008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두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소원”은 사건의 처리 과정이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해자가 삶을 회복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따뜻한 영화로 평가받고 있다.

감독은 “피해자에 대한 과중한 처벌을 주장하는 관성이 약간 비겁할 수 있다”며 “뉴스에 범인이 나타나면 ‘저 놈은 죽여야 해!’라며 본인의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하면서 피해자의 삶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이 그치는 모습에 대해 지적하며 영화의 연출 의도를 밝혔다. 분노를 유발하고 그에 편승하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이라는 것이다.

인권을 유린하는 여러 사건들과 자연을 수탈하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특히 그러한 면에서 닮아있다. 가해자를 철저히 처벌하는 것은, 어리석은 반복을 피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가해자의 형량을 늘린다고 피해자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정책과정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파괴된 자연은 책임자 처벌만으로 복원되지 않는다. 이렇게 변해버린 자연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장 ‘범인’을 처벌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 -단순한 처벌이 아닌 단죄(斷罪)가 필요한 시점

책임자 처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정쟁에서 칼로 쓰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와 실패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는 데에 있다. 흔히 사용하는 ‘단죄(斷罪)’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죄를 끊어낸다는 뜻이다.

그 동안 목적 대규모 토목사업이 끊임없이 이슈화 되면서도 같은 패턴의 싸움이 반복되어 온 것은, 책임자 처벌과는 별개로 적어도 진정한 의미의 단죄는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한 번 삽을 뜬 사업은 강행할 수 있으며, ‘먹튀’ 후에도 별 뒷탈 없이 더 큰 먹잇감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사회. 그 사회가 만들어 낸 괴물이 바로 4대강 사업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 4대강 사업의 결과를 무기로 휘두르려는 많은 정치세력은 4대강 사업의 주체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민주-참여정부 10년동안 벌어졌던 개발사업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 국토 환경의 수호자인 것처럼 나서고 있는 세력들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미명하에 경제성도 없는 사업을 강행했던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이 사업을 빌미삼아 한 세력이 다른 세력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이다.

그 주체가 누구이든지 한 사람, 혹은 한 편의 이익을 위해 대규모 토목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사회로의 전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주댐 건설, 댐건설 중장기계획 등을 멈춤으로서 가능하다.

이미 4대강 사업의 허구성이 드러나고 책임자 처벌을 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을 멈추지 못할 이유가 없다. 공정율을 따지며 매몰비용을 논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오류를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하다.

▲ 내성천 전경

▲ 영주댐 건선 예정지 하류 내성천 바닥의 자갈.
이전보다 많이 거칠어진 입자를 볼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조치 -복원, 재자연화, 자연성 회복… 문제는 내용

요즘 한국사회에서 4대강 이후에 달라진 강을 되살리기 위해 취해져야 할 조치를 의미하는 용어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재자연화(renaturalization)’란 단어이다. 흔히 사용되는 ‘복원(restoration)’이란 용어가 아니라 재자연화라는 단어가 쓰이게 된 것은 복원이라는 단어가 원래의 의미와 다르게 남용되고 오염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복원이라는 단어는 가장 일반적이며 포괄적인 단어로, 기술적이고 단기적인 보수에서부터 유역의 기능적인 복원에까지 폭넓게 쓰이고 있지만, 그런 만큼 실질적으로는 개발사업이면서 사업의 본질을 흐리고 좋게 포장하기위해 이용되는 경우도 많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역시 죽어가는 강을 복원하겠다는 목표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외에도 하천의 서식처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는 회복(rehabilitation)이나 소생(reviving)이란 용어도 사용된다.

용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나 사회적 용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중요성이 구체적인 내용의 중요성을 앞설 수는 없다. 복원이라는 단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4대강의 재자연화가 필요함을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다.

물론 개략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부분도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변화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심각하게 일어났다는 현상 인식과 그러므로 강은 다시 흘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언젠가는 보를 철거해야 할 것이라는 정도이다. 문제는 그러한 내용을 어떤 사람들이 모여 논의할 것인지, 이미 일어난 변화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두 다른 상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각자의 정치사회적 이해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공간과 사람에 대한 애정, 그리고, 긴 호흡

대규모 개발사업은 그 자체로 인간성 상실의 단편을 보여줄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파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경제적인 이익을 미끼로 사람들을 이간질시켜 분열과 싸움을 조장하는 일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영양댐 건설로 수몰 위기에 처한 장파천 일대의 마을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영양군수의 비리와 영양댐에 대한 언론의 관심으로 댐건설 반대 운동이 힘을 받던 와중에 열린 제2회 장파천 문화제에서는 도중에 경운기로 축제중인 교차로 한 가운데를 지나가며, 불편함을 나타내는 주민이 있었고, 며칠 후, 누군가 축제 때 만든 솟대를 베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 영양댐 건설로 수몰위기에 처한 장파천

▲ 지난 6월 제2회 장파천 문화제에서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 만든 솟대

▲ 세워진 솟대

경제적인 이익만이 위기를 낳는 것은 아니다. 며칠 전 도림천과 관련한 한 학술대회에서 나경채 관악구 의원은 “도림천에는 4년에 한 번씩 위기가 찾아온다고 알려져 있다.”는 발언을 했다. 청중들은 웃음과 함께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 곱씹었을 것이다.

자연 환경을 대상으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본인의 치적으로 삼는 것은 이제 매우 일반적이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로인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정책이 세워지고, 그간의 추진 방향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거나 임기 내에 무언가를 완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계획을 추진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또한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일들이 계속해서 유보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요즈음 밀양의 상황 때문에 다시 회자되고 있는 말이 ‘외부세력’이라는 말이다. 원칙적으로 지역 주민이외에는 모두가 외부세력으로 불릴 수 있다. 그러나 그 공간을, 그리고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이들을 단순히 자신의 이익-그 이익이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혹은 둘 다 이든지-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은 명확히 다르다. 후자야 말로 진정한 의미의 외부세력일 것이다.

진보정당이 다른 정치를 하겠다면, 여기서부터 다른 정치세력들과 달라야 한다. 개발과 지역의 현안을 정치적인 도약대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사람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지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오랜 시간 함께 고민하고 헤쳐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환경을 지키고 복원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연 그 이상의 시스템과 인간 공동체 자체를 복원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운동의 오래된 구호,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여전히 유효하다.

4대강 재자연화의 과정이 4대강 사업처럼 전국 규모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면, 그것은 제2의 4대강 사업과 다를 바 없는 사업이 될 것이다. 그 과정은 지역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당사자로, 때로는 든든한 지원군으로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새로운 질서

대부분의 환경문제는 상당부분 우리가 저지른 난개발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그러나 많은 사례들이 삶의 방식의 변화와 양보 없이 기술발전만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대강 사업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특정 세력의 강력한 의지와 권력에 의해 추진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연의 힘에 대한 경시와 인간의 기술에 대한 오만함이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기에 가능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이후 홍수피해액이 8배나 증가했으며, 보호동물 28종이 낙동강을 떠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댐은 여전히 건설 중에 있고, 댐건설 중장기 계획에는 10년 내에 14개의 댐을 건설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천 차원에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며 같은 싸움을 계속 하게 될지도 모른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구호 중에 가장 직관적인 구호 중 하나가 ‘강은 흘러야 한다.’는 구호였다. 그러나 훨씬 더 긴 시간과 공간 차원에서 보자면 강들은 4대강 사업과 상관없이 언젠가 다시 흐를 것이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강이 주는 혜택을 누리며 조화롭게 살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의 몫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결국 그 결과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 올 것이다.

강과 사람 모두를 위한 새로운 질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다.

원문: http://www.redian.org/archive/60488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은 주로 수질과 수생태계 등 기존의 하천 환경문제들의 주류-그러나 사업의 방향은 지금까지의 정책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에 해당하는 얘기였으며, 앞으로의 대재앙에 대한 예고에 가까웠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건설 과정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인간에게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

홍수피해를 줄이겠다던 4대강 사업은 오히려 전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재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해들은 애초에 수리수문적으로 잘못 설계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인재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또한 짧은 기간 동안 전 국토에 걸쳐 무리한 일정으로 사업을 강행하며 발생한 건설노동자들의 수십 건의 사망사고까지 줄줄이 이어졌다.

‘탕뛰기’, 그리고 이어지는 죽음

▲ 2010년 여름 낙동강 모습

건설사의 다단계식 하청 및 속도전의 문제는 하루 이틀 사이의 일도 아니고 4대강 사업만의 문제도 아니다. 그러나 4대강 공사는 지금까지의 토목 사업들과 규모 면에서나, 속도 면에서나 차원이 달랐다.

대통령의 임기 내에 공사를 마치겠다는 명확한 목표 하에 24시간 밤샘작업, 장마기간 및 혹한기 중 공사 등 상식에서 벗어난 일정을 강행하였다. 이를 위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하였다. 불법 계약으로 ‘탕뛰기’를 하는 덤프트럭 기사들은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속, 과적 운행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굴삭기 기사들은 불법 개조 및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을 강요받았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무수히 많이 발생하였으며, 공사기간동안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은 협착, 교통사고, 지반침하 및 장비 전복 등으로 인한 익사, 추락 등이었다.

이에 건설노조는 4대강 속도전을 간접 살인으로 규정했으며, 실제 공사장에서는 위험천만한 순간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어 언제 사고가 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망사고의 원인을 노동자들의 과실 탓으로 돌렸다.

▲ 중심을 잃은 굴삭기

▲ 덤프트럭을 굴삭기가 끌어올리고 있다.

▲ 폭우에도 공사는 계속 되었다.

공사중 무너진 호국의 다리, 그러나 지금도…

4대강 공사 중 다리가 무너진 사례도 많았다. 그 중 2011년 6월 25일에 무너진 낙동강 본류 왜관철교(호국의 다리) 붕괴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다리였으나, 다행히 새벽에 사고가 일어났고 빠른 신고로 출입을 통제해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역시 비가 많이 와서 발생한 천재지변이라며 4대강 사업과의 연관성을 부정하기에 급급했지만, 당시 강수량이 아주 많지 않았음에도 6m 깊이로 준설을 한 지점이어서 물살이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도 다 아는 사실이었다.

사업 후 준설에 따라 물살이 빨라질 것에 대비해 각 교량들에는 교각보호공을 설치를 했으며, 다리 규모에 따라 수십 내지 수백억씩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왜관철교 역시 교각 보호공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여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었다.

▲ 2011년 6월 25일 새벽 무너진 왜관철교(호국의 다리)

더욱 많은 교량 붕괴가 일어난 곳은 공사장이 아니라 공사 구간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합수부 인근에서 발생했다. 본류의 바닥을 6m로 깊게 파내면 본류와 지천 하상(river bed) 높이가 더욱 차이가 나게 되며, 이로 인해 유속이 빨라져 침식이 발생한다. 이러한 침식이 흐름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역행침식’이라고 불린다. 역행침식의 영향을 받는 지천 부분은 4대강 공사구간 밖이며, 따라서 교각보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사기간동안 여주 신진교, 용머리교 등 붕괴 되었거나 붕괴 위험이 발견된 교량이 다수 있었다.

▲ 준설공사 후 역행침식과 지천 교량의 붕괴

▲ 2011년 7월 28일(좌)과 8월 17일(우)의 용머리교. 4대강 공사중 단기간에 붕괴가 급격히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신고 후 관련 없는 구제역 표지판으로 통행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공사가 끝난 올해 장마철, 남한강 지천 용담천의 전북교가 붕괴되며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이는 변화된 본류와 지천의 위상관계가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으며, 본류의 큰 공사의 문제점 때문에 훨씬 많은 지천에도 공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잠기는 농경지

▲ 공사기간 중 침수되었던 상주 참외(좌) 및 완공후 발생한 합천 수박(우)

공사기간동안 발생한 사고 중 성주에서는 특산물인 참외 하우스가 대량 침수되는 일이 있었다. 그 사례는 준설토 적재 및 공기 단축을 위해 제방을 잘못 트며 휩쓸려간 준설토가 배수펌프에 문제를 일으키며 발생한 사고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사 기간 중 발생한 사고들은 천재지변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홍수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완공 후 보에 담수를 시작하고 침수가 되어 농사를 망치는 지역이 여러 지역 나타나고 있다. 보 상류에 담수가 되어 수위가 올라가는 지역 중 겨울 하우스 밭농사를 지어 특산물로 판매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수 있으며, 이 중 관리수위 이하의 고도에서는 제방이 있다 하더라도 지하수위가 상승해 침수가 발생하여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 주민들은 사업 이전부터 침수를 예상하고 보상을 요구했으나 수자원공사와의 예상침수면적 예측이 크게 차이가 나 갈등을 빚어 왔다.

▲ 2011년 장마기간 잠긴 농경지를 바라보는 합천 주민

구조적 문제, 늘어나는 예산,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비리나 담합, 속도전을 위해 낭비된 예산을 차치하고라도 공사 중이나 이후의 피해를 메꾸기 위해 요구되는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발생하는 문제들이 단순히 일회성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땜빵식 방안으로는 반복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 2011년 공사기간 중 병성천 제방의 반복되는 공사

비용은 줄이고 편익은 부풀려 겨우 경제성을 확보한 사업에 어마어마한 수질개선 비용, 하상 세굴 등의 보강공사비용, 지천 보강사업비용 등을 합치면 이만저만 마이너스 사업이 아니다. 정말 문제는 이 계산에는 노동자들의 죽음, 인간 이외의 수많은 생명들의 죽음, 습지 파괴 등은 포함되지도 않았으며, 그렇게 돈을 쏟아 부어도 해결 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이다. 4대강 본류에서 실패한 정책을 은폐하기 위해, 지천까지 파괴하게 되면 그 영향은 우리가 영영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할까?

원문: http://www.redian.org/archive/59702

4대강 사업이 수질 측면에서 녹조현상이라는 형태로 인간에게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만 했다면,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수생태계와 하천변 생태계에는 이미 돌이키기 힘든 큰 변화를 낳고 있다.

그 변화의 범위와 정도는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깊어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빨리,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4대강 사업과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데에만 온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으로 2012년 10월에 금강에서 발생한 엄청난 규모의 물고기 떼죽음 사태에 대해서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미스터리’라는 표현을 쓰며 4대강 사업과의 연관성을 부정했다 (2012년 10월 31일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중).

급이 다른 집단폐사와 금강 씨메기의 죽음

▲ 2012년 10월 26일 금강변에서 발견된 136 cm가 넘는 메기 사체 <사진: 오마이뉴스 김종술 기자>

인터뷰에서 언급되었던 금강 물고기 떼죽음 사태는 강우 후에 혹은 지엽적으로 나타나는 물고기 집단 폐사사건과는 소위 ‘급’이 다른 사건이었다.

10월 18일부터 떠오르기 시작한 물고기 사체는 매일 밤마다 새롭게 수만 마리의 사체를 더하며 13일 동안 이어졌으며, 물고기 사체가 발견된 구간도 30km에 이르렀다.

이 집단 폐사사건의 정점을 찍은 것은 떼죽음이 발견되기 시작한 7일째, 사람 키만 한 메기 사체가 발견된 때였다. 메기 사체를 발견한 기자와 환경단체 활동가에 따르면 사람의 주검으로 보여 주춤했다고 하며, “이런 크기라면 씨메기로 보인다”며 “금강 물고기 씨가 마르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했다고 한다.

▲ 밤새 떠올라 금강을 따라 끝도 없이 이어진 물고기 사체, 2012년 10월 27일 새벽 5시반경, <사진: 오마이뉴스 김종술 기자>

정부가 4대강 사업과의 연관성만을 부인하며 사체 수거에만 급급하던 10월 24일, 구미 낙동강 변에서는 또 다른 집단 폐사 사건이 발생하였다. 주변 주민들은 몇 십 년을 살았지만 그 주변에서 이렇게 큰 물고기들이 죽어서 떠오른 적은 처음이라고 입을 모았다.

거의 동시에, 멀리 떨어진 금강과 낙동강에서 유례없는 집단 폐사 사건이 발생한 것은 단순히 우연일까?

▲ 2012년 10월 26일 구미 낙동강변 <사진: 서풍 박용훈>

▲ 4대강 물고기 집단폐사 개요 (한겨레 2012년 11월 9일자 인용)

사건을 미스터리로 남겨두고 싶은 것은 아닐까?

환경부는 집단 폐사의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하면서도 4대강 사업과 집단폐사는 관계가 없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발표를 했다.

한편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하천의 호소화에 따른 산소결핍을 그 원인으로 추정했는데, 추정의 근거로는 독극물에 의한 집단 폐사의 경우 성체보다는 치어의 피해가 큰 반면 산소결핍의 경우는 성체들의 피해가 더 큰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폐사 사건의의 경우 금강과 낙동강 모두 성체들의 피해가 대부분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또한 보 건설에 따른 하천의 호소화는 4대강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우려가 되었던 부분이었다. 보 건설에 따른 하천의 호소화에 따라 산소가 부족해지는 메커니즘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하천의 흐름이 줄어듦에 따라 그 자체로 용존산소가 줄어들 수 있다.

두 번째로 하천의 흐름이 줄어들면서 특히 보의 직상류에는 표층수는 월류해서 흘러가지만, 보에 의해 가로막힌 아래쪽은 흐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작은 알갱이들의 퇴적이 일어나고, 저질토층이 형성되면서 혐기성 상태가 된다. 특히 여름, 겨울 등 일교차가 크지 않은 시기에 성층현상이 일어날 경우 저서에는 안정적인 혐기성 상태를 유지했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봄가을 일교차가 큰 경우 전도현상이 일어나 수직혼합이 발생하면 바닥에 쌓여있던 퇴적물 등이 상부와 혼합이 되며 짧은 시간 동안 대량의 산소 소모를 일으켜 바닥층 뿐만 아니라 수체 전반에 걸친 산소 결핍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백제보의 경우 2012년 여름 녹조현상에 대한 우려로 인해 조류제거제를 대량으로 살포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러한 조류제거제는 응집제의 역할을 하여 조류와 함께 침강하는 효과를 나타내 표층수의 조류는 제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유기물이 수체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천 바닥에 침전되어 전도현상이 발생될 경우 더욱 심각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즉, 녹조현상이라는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저감하기 위해 사용한 해결책이 또 다른 대재앙을 불러 일으켰을 수 있다.

▲ 백제보 창고의 조류제거제 (2012년 6월 14일)

▲ 부여 관측소 일교차 및 일최저기온(2012년 7월 1일~11월 5일)

또한, 물고기 떼죽음이 일어난 시기가 정확하게 기온이 갑자기 낮아지고 일교차가 커진 시기와 일치한다. 위의 그림은 금강 떼죽음 사건이 일어난 백제보와 가까운 부여 관측소의 일교차(일최고기온-일최저기온)와 일최저기온이다.

사건이 발생하기 5일전부터 전날까지 일교차가 15℃가 넘는 날들이 연속되었으며, 최저기온이 4 ℃이하로 떨어져 표층수의 밀도가 높아져 전도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낙동강 구미 기상대의 관측자료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조건들은 기온이 급강하하는 밤동안 표층수를 냉각시켜 밀도가 커긴 표층수가 하부로 내려가면서 지난 여름 담수기간 동안 보 상류부에 퇴적된 바닥층의 오염물질들을 수체로 확산시키는 작용을 일으켜 짧은 시간동안 용존산소의 대량소비 및 고갈을 일으켰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후 추정으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미스터리’이지만 4대강 사업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보다는 훨씬 논리적이지 않은가? 또한, 그러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를 조사하고 대비하는 것이 당연한 과정이었어야 한다.

바닥부터

4대강 사업에 의한 생태계 변화가 강바닥에서부터 나타날 것이며, 녹조제거를 위한 조류제거제의 투입은 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과 추정은 작년 가을 물고기 집단폐사 사건에 이어 올 봄 4대강의 곳곳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사건들로 재현되었다.

수중생태계의 대참사라고 부를 수 있을 사건이 발생했던 금강에서는 2월 말, 더 상류인 공주보 직상류 지점에서 물고기와 함께 고라니, 자라 사체까지 발견되었다.

이때의 현장조사에서는 공주보 상류의 만곡부 안쪽 바닥에 뻘이 쌓여 부패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유량이 적을 때는 물이 흐르지 않고 드러나 있어야 하는 곳에 보때문에 물이 차면서 점토질의 입자가 퇴적이 되며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다.

▲ 2013년 3월 26일 남한강 재첩 떼죽음 모습 (강바닥에 쌓인 뻘(좌상), 뻘과 함께 떠지는 재첩 껍데기(우상), 바닥에 드러난 재첩의 모습(하)) <사진제공: 4대강 조사위원회, 4대강범대위, 촬영자: 윤순태 감독>

또한 남한강에서는 모래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재첩 위에 뻘이 쌓이며 집단 폐사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당시 동행했던 지역 어부는 예전에는 배가 고장나도 시동이 꺼진 채로 한두 시간이면 출발지까지 배가 흘러갔지만, 지금은 배가 고장나면 하루가 걸려도 출발지점까지 갈 수 없다며, 바뀐 흐름에 대해 전했다.

흐름이 없어진 강은 오랜 시간동안 물을 잡고 있으며 녹조가 자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한 편, 작은 알갱이가 바닥에 쌓이게 함으로써 저서 생태계 또한 바꿔 놓는다.

게다가 녹조를 없애겠다고 살포하는 조류제거제는 바닥에 더욱 많은 유기물질을 쌓이게 함으로써 악순환을 더욱 가속시킬 수 있다. 흐름이 줄어 더욱 잔잔해진 저 강 아래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바닥부터, 더욱 기초부터 살펴봐야 한다.

원문: http://www.redian.org/archive/59448

* 이제는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한 두 번의 분노로 끝나기에는 그것이 우리의 자연과 생태에 미친 상처는 깊고 크다. 과거는 단지 과거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10여년전의 새만금 사업이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4대강 사업 등 반생태적 개발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이현정씨의 글을 연재한다. 이 글은 노동당 웹진 R에도 함께 게재된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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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 ‘논란’ 속에 강이 죽어간다

2013년 8월,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 낙동강, 금강 등의 녹조라떼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온갖 비리들로 여기 저기서 시끄럽다. 그러나 그 심각성에 비하면 언론의 보도 수위나 대중들의 반응은 날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적지근한 수준이다.

왜냐하면 애초에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연장선에 있었음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또한, 사업 전부터 그 거대한 대규모 토목사업이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 필요성이 날조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국토와 강에 돌이키기 힘든 상처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2007년 대선정국에서부터 시작된 대운하 논란은 2008년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하여 하천 계획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를 벗어나 2008년 하반기 착공해서 2012년 준공하기까지, 그리고 논란이 이어지는 현재 2013년 여름까지 만 6년을 넘게 이어져 왔다.

4대강 사기사업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촉구 기자회견 모습(사진=녹색연합)

그 사이 녹색진영에 남은 것은-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이 안되는 사업일지라도-한 번 삽을 뜬 사업은 멈출 수 없다는 또 하나의 전례 그리고 망가져가는 강들을 보며 느끼는 무력함이었을 것이다.

그럼, 4대강 사업은 이미 끝난 사업일 뿐인가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새만금의 경우를 먼저 보자. 1987년 대선정국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전북지역 개발 공약으로 본격화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새만금 사업 혹은 반대 운동은 2003년 33km의 방조제가 연결되며 끝난 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 초기 새만금 사업의 예산이 불과 8천2백억원에서 시작하여, 2010년 발표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의 예산이 21조가 넘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한 간척지의 본격적인 개발 사업이 지난 7월, 이제 막 시작되어 2020년에 완공될 예정이라는 사실이나, 애초에 법정다툼에서까지 농지용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던 농업용수 수준 수질의 뚜렷한 개선 방안 없이 복합용도로 전환되어 개발된다는 사실 역시 마찬가지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만금 갯벌과 그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전지구적인 조류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제대로 모니터링되거나 예측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끝난 사업, 끝난 싸움이라고 인식되는 한, 앞으로 진행될 새만금 간척지 개발사업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4대강 사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작년 겨울 4대강의 보들은 처음으로 겨울동안 담수를 했다. 4대강의 물리적 구조와 생태계는 현재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올 초 남한강의 하상에는 뻘이 쌓여 재첩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낙동강 중상류의 느려진 유속은 인농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수준의 녹조가 번식했다.

이러한 변화들은 4대강 사업이 지금까지 들어 간 22조라는 예산이 무색할 만큼 엄청난 규모의 예산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댓가를 요구할 것임을 보여주는 시발점에 불과하다.

또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그 지천에서 추진중인 많은 댐 건설 사업에 대한 바른 판단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Stereotypy를 아시나요

2011년 장마철, 4대강 공사 현장에 다니며 여기 저기서 제방과 하상, 다리가 무너져 내리는 광경들을 보며, 그 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비가 한 번 내릴 때마다 같은 곳을 다시 정비하고 또 정비하는 포크레인의 모습이었다.

목이 긴 포크레인이 무너져 내린 돌을 하나씩 다시 집어 쌓고 있는 모습을 보면 흡사 한 종류의 생물같은 느낌이 들었다.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의 비정상적 반복행동을 스테레오타이피(stereotypy)라고 하고, 이는 할 일이 없는 동물의 좌절감의 표시라고 한다.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른다. 수없이 많은 개발 이슈들에 대해 끊임없이 싸우면서도 계속해서 같은 실수,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좌절해버린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