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벨트, ‘그린벨트’!
저는 정의당의 ‘녹색정의’ 실현을 위해 비례대표 후보로 나섭니다.
노회찬 전 대표가 창원출마를 선언하고 ‘영남진보벨트’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노동’이 정의당의 핵심 가치이므로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 후보가 호남지역에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호남볼모정치를 ‘새정치’와 ‘혁신’으로 포장한 두 보수야당에 맞서 진짜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성공한다면 ‘호남민주벨트’는 정의당의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에 더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삶을 더욱 안전하고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들어 줄 녹색의 가치가 그것입니다.
‘녹색’은 ‘정의당’의 가치로 온전히 자리잡아야 합니다. 원내유일 진보정당인 정의당만이 ‘녹색’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전환’을 꾀할 수 있습니다. 공존과 협동의 경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전국을 새로운 ‘녹색의 벨트’로 연결하고 싶습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린벨트’라고 말입니다. ‘노동벨트’, ‘민주벨트’에 이은 또 하나의 벨트, ‘그린벨트’는 정의당이 국민들과 함께 그려나갈 ‘안전’벨트이며, ‘생명’벨트입니다.
‘4대강 복원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4대강 복원 특별법’을 제20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4대강의 수문을 열고, 복원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한 겨울에도 낙동강, 금강은 유례없는 녹조로 가득차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 투입하는 더 많은 화학 약품은, 결국 더 많은 발암물질로 되돌아와 우리의 먹는 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녹조와 큰빗이끼벌레의 본질은 겉보기의 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이 더 이상 강이 아닌 정체된 물이 되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강은 흘러야 하고, 다시 강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4대강 복원으로부터 정의당의 녹색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본과 권력이 망친 국토를 다시 복원하는 일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 에너지자립 촉진법(수도권 에너지 기생 탈출법)’을 제2호 법안으로 만들겠습니다.
핵발전소 폐쇄의 당위성을 넘어 탈핵 한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전력 자립도는 3%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의 전력은 철저하게 타지역에 ‘기생’하고 있음에도, 핵의 위험과 발전소 및 폐기장 입지 선정의 사회적 갈등은 나머지 지역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의 전력 기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백두대간을 넘어 동남해안 핵발전소 벨트와 수도권 사이를 이으려는 제2, 제3의 밀양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수도권 에너지 자립을 ‘위해’ 우리는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지역 일자리 뿐 아니라, 일과 삶이 하나가 되는 도시공동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에너지 자립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더욱 촉진하고 에너지 기생, 에너지 착취를 넘어서기 위해 에너지 자립 촉진법을 만들어 탈핵, 지역 에너지 자립의 실질적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지역 경제 체계를 제안하겠습니다. 내수 중심, 특히 지역 자체에서 고용을 확장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로컬 푸드 등 성공 모델을 제안하고, 지역기반의 분산형 녹색 일자리를 유형별로 규모를 산정하여 녹색일자리 대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을 통한 건설업체의 자기 배불리기 프로세스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국립공원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암’에 비유한 각종 규제들은 그 동안 국토를 보호해 준 면역체계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의 면역체계를 스스로 붕괴시킬 뿐 아니라, 이미 재정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부채를 안기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장의 인기를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정치는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무능한 정치입니다. 규제완화나 일시적인 건설붐을 통해 부동산 개발 차익만을 노린 지속가능하지 못한 경제를 주도하며, 사람들을 내몰고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경제에서 탈피합시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녹색, ‘녹색정의’
이름에 걸맞게 정의당의 녹색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녹색정의’입니다. 애초에 ‘녹색정의’는 정의의 본래적 의미에 가장 가깝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조건’을, 가장 약자도 빼앗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 ‘녹색정의’입니다. 살던 곳에서 쫓겨나지 않을 권리, 비싼 공기청정기나 정수기를 들여 놓지 않아도 창문을 활짝 열고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고,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 녹색 정의입니다.
녹색정의는 위험한 고압 송전탑으로부터 삶을 지켜낼 권리입니다. 핵의 위험 속에 불안하게 살지 않을 권리, 아이들이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먹거리를 먹을 권리입니다.
또한, 녹색정의는 일터에서 무엇인지도 모르는 위험한 물질에 강제로 노출되지 않을 권리이기도 합니다. 공적 자산인 국토와 생태계 시스템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희생되지 않도록 지킬 권리도 녹색정의입니다.
그러나 그런 녹색정의는 ‘불현듯’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녹색의 가치는 철저한 현실인식과 전략을 바탕으로만 제대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누가 풍요로워 졌습니까?
녹색, 혹은 환경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환경과 경제가 대립한다는 신화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대규모 국책사업, 지역 개발사업 등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민생을 안정화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십 년의 역사를 통해 이 기대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던 그 풍요가 어찌 되었습니까? 누가 풍요로워 졌습니까? 새만금 사업으로 갯벌을 터전으로 살아가던 어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습니다. 풍요로워진 것은 건설업체 뿐이고, 정부는 노골적으로 국민이 아닌 기업의 편을 들어 주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건설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주장했던 편익회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비용편익분석에서 간신히 1이 넘은 개발사업은 비용은 비용대로 수십 배로 늘어나고 편익은 회수되지 않아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회수불가능한 공적자금’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범죄입니다. 그동안 이 범죄를 보수 정치인과 재벌들이 주도해 왔습니다.
쫓겨나는 사람들은 도시에도 넘쳐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용산 재개발은 2009년 1월 20일 용산 남일당의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7년이 지났지만 그 자리는 아직까지 공터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의 가장 큰 문제는 언제든 동일한 비극이 재연될 수 있고, 실제로 재연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환경과 경제의 대립으로 포장되는 여러 문제들의 본질은 대기업과 1%의 상위층이 부를 확장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은 단순한 환경이 아니라 도시의 빈민, 어민, 농민 등 ‘가진 것 없는 약자’로 포괄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조차 없는 생물들을 포함해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제는 화려한 조감도를 보며 막연히 나도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기대로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풍요는 결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부를 독식한 소수에게서 애초에 모두의 것이었던 땅, 물, 산, 강을 모두에게 되돌려주는 것, 그 것이 제가 생각하는 녹색정의이고 녹색정치입니다.
저는 순진한 환경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순진한 환경론자가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현장에서, 하나하나의 전선에서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껴왔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보겠다고 공부를 하고 현장에 뛰어들었지만, 젊은 여성 학자 하나가 싸워봐야 결국 세상은 제 생각과는 다른 논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현실’은 저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싸우고 있는 제 모습에 취하는 대신, 왜 이기지 못하는가를 늘 고민했습니다. 그 기저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이익은 소수가 챙기고, 그 뒷감당은 국민 전체와 미래세대가 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군가 큰 이익을 얻을 때, 그 언저리에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기 바라는 사람들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망 할 수 만은 없었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관계되어 있지 않음에도 앞으로 성큼 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만 눈앞의 커다란 이익을 위해 혈안이 되어 달려드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다수의 선의와 열망을 묶어내고 단단하게 할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대학 때부터 시작되어 15년간 이어 온 제 활동 속에서 그 답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은 제 삶의 가장 절박한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는 그 답이 정치입니다.그 답을 함께 만들어 갈 사람들은 정의당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은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길을 갈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저 혼자로는 그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현재 존속하는 인류의 행복 극대화 중에 어떠한 것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결정을 당장의 큰 이익을 노리는 소수에게 맡겨 놓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믿는 정의당은, 그리고 우리 당의 당원들은, 앞으로 성큼 나서 가장 약자까지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올바른 녹색정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선의와 열망을 단단히 묶어내어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는 개척자가 되려고 합니다.
2월을 지나 봄을 향해
설 연휴가 지나고 완연히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박노해 시인은 2월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2월은 지루한 달
빈 대지에 꽃도 없고 새싹도 없고
시린 바람만 저 홀로 부는 달
...
불현듯 꽃눈이 터지고
풀싹이 돋고 종달새가 날 때
작은 것에도 경탄하고
감동할 시간을 위해
문학적 표현으로서의 비판이 아닌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 시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2월의 대지는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봄을 준비하기 위해 꽃눈은 늦가을부터 모든 힘을 안으로 쏟습니다. 꽃눈이 터지게 만드는 것은 기나긴 겨울이고 그런 의미에서 2월은 만삭의 임산부처럼, 가장 치열하고 가장 속 시끄러운 달입니다.
그 2월의 한 가운데에서,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바로 여기, 정의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 이현정이, 정의당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녹색의 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 약력>
이현정(36세)
-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박사
- 4대강 다큐 '<강(江), 원래> : 더블스피크' 연출
- 현) 정의당 예비내각 국토환경부 장관
- 현) (사)대한하천학회 이사
- 현)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 전) 진보신당/노동당 정책위원
- 전) 시민사회 4대강 조사위원회 위원
<언론 기고글 모음>
[경향마당]물 민영화와 해수담수화 수돗물 논쟁
녹색&노동 1편: 도시와 문명, 그리고 은폐된 노동 -인간 생태계에도 분해자가 있다.
녹색&노동 2편: 마담 퀴리는 왜 죽었는가 -노동자에게 해로운 물질은 생태계에도 해롭다.
성찰과 전망, 진보정당 안에서의 녹색정치①
성찰과 전망, 진보정당 안에서의 녹색정치②
평창 D-1000, 분산 개최 결정 골든타임
큰빗이끼벌레의 창궐, 잘못과 죄는 인간에게 있다 -[반박기고] 큰빗이끼벌레 논란, 진보매체의 외모지상주의인가?에 대한 반론
<4대강 연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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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현상이 식수원에도? [흘러야 강이다②] “먹는 물 안전하다?” 국민안전 담보로 도박하는 꼴
수중생태계 대참사, 원인은? [흘러야 강이다③] 미스터리의 물고기 떼죽음 사태
준설(浚渫), 습지를 파내다. [흘러야 강이다④]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진단과 처방
4대강 잔혹사의 모습들 [흘러야 강이다⑤]죽고, 잠기고, 무너지고
4대강 '사업'을 넘어 -여전히 지속되는 개발과 재앙들 [흘러야 강이다 ⑥] 자연 경시와 인간 기술의 오만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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