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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김제남 의원님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MB정부가 낭비한 국민 혈세와 환경파괴의 책임을 묻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4대강 복원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제정할 것이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당원들이 짧은 지면에 정책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게 설명되지 못한 부분을 아쉬워 하셨는데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4대강 복원 특별법은 '4대강 복원위원회' 설치와 4대강사업 이전 인공구조물 유지 관리방안 검토, 그리고 지역 특성에 따른 인공구조물 해체 및 하천 생태계 복원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경선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당원님들과 소통하기엔 한없이 부족한 시간이지만 더 많은 당원님들께 정의당의 녹색을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64981

▲ 3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과 이현정 비례대표 예비후보가 국회 정론관에서 MB정부의 4대강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제남, 4대강사업 국정조사 및 청문회 추진이현정, 4대강 복원 특별법 제정 선포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정의당이 MB정부발 ‘4대강사업’ 문제의 심각성을 재조명하고 있다. 4대강 사업 관련 정의당 김제남 의원과 이현정 20대 총선 비례대표 예비후보가 십자포화를 날렸기 때문이다.

3일 오전 김제남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사업 국정조사 및 청문회 추진을 통해, (MB정부의) 국민혈세 낭비와 환경파과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4대강은 ‘기생충 창궐’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있는 ‘죽음의 강’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4대강사업 이후 기생충의 일종인 ‘리굴라촌충’의 증가로 인한 물고기 집단 폐사가 이를 방증한다. 사업 당시 현대건설 등 건설대기업의 담합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앞서 4대강사업의 국정조사 및 청문회는 19대 총선에서 야당의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다. 다만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차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정의당의 4대강사업 문제점 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현정 예비후보가 주장한 ‘4대강 특별법 제정’이 그것이다.

이현정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4대강 복원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제출·제정할 것”이라고 밝히며 4대강사업의 주체인 MB정부를 압박했다.

이 후보가 강조한 4대강 복원 특별법은 ▲4대강사업 추진 과정 검토, 인공구조물 해체 위한 ‘4대강 복원위원회’ 설치 ▲4대강사업 이전 인공구조물의 유지 관리방안 검토 ▲지역 특성에 따른 인공구조물 해체 및 하천 생태계 복원 기본계획 수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4대강 복원을 위한 두 녹색정치인의 결의가 20대 국회에서도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30200123117513

(서울=포커스뉴스) “닭장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 교육현장이 바로 아동 학대다”

서울시교육보육포럼,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등 9개 학부모·노동·시민단체는 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어린이집 초과보육 확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지침 철회를 요구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는 경우 반별 아동수를 2~3명 정도 늘릴 수 있게 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을 만 0세는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들은 ‘또 교육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꿨다’며 정부지침에 대한 배신감을 강하게 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김영연 서울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초과보육을 2014년부터 금지하겠다고 밝혔고 지난해 3월부터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초과보육을 전면금지했다”며 “올해부터는 이를 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기로 한 상황에서 정반대되는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초과보육 허용지침은 보육교사와 아동들에게 모두 피해를 준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장미순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운영위원장은 “정부지침이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민간보육원의 이윤 보존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야만 아동학대가 줄어들 수 있고 아동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15년째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김호연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의장도 “8만명의 엄마들이 국공립 유치원 대기자로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부모간에 싸움을 일으키고 있다”며 “임신과 출산이 어려워서 겨우 낳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허용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의무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현정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과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CCTV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교사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만들어 아동학대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동학대 문제를 단순히 교사들의 인성문제로만 돌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64859

http://www.news300.kr/sub_read.html?uid=7063§ion=sc4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1045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부실, 허위 논란은 거의 매번 반복됐습니다.

지난 2012년 국회예산정책저가 시행한 조사에선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90%가 평가서가 부실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최근엔 임진강 하천 정비 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이를 작성한 동부엔지니어링이 환경부로부터 영업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35년 이상 시행돼 온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맡기는 사업자가 이를 수행하는 용역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유진 / 녹색당 공동위원장]
"환경영향평가서는 현재 작성의 주체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역 업체 선정과 대금 지급 등을 중립적인, 타기관이 맡겨 돈을 주는 사람이 직접 관여할 수 없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산지관리법의 경우, 계약 구조가 바뀐 뒤 부실 조사 문제가 줄었다고 전문가는 설명합니다.

[최재홍 /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산지관리법의 경우에도 입목 축적 조사를 산지협회를 통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중립적 위치에서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틀에 박힌 조사 방법, 부족한 기간과 비용 등은 부실한 조사 결과를 낳는 또 다른 원인입니다.

[이현정 /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실제 조사를 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어떤 사업에 대해 4계절의 영향, 계절별 영향, 수질 같은 경우엔 특히 쭉 봐야 되고, 횟수도 좀 더 여러 번 빈도도 늘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진다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사업 중단이나 원점 재검토 등 강력한 규제를 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재홍 /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을 어떻게든 저감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불과합니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특별법’을 제정해 최소한의 절차마저도 피해가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현정 /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특별법 제정의 의미는 이게 굉장히 중대하거나 급박한 치수 문제 등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런 절차를 다 거치면 너무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특별법을 만들 수 있게 된 건데.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 특별법을 만들어서 쉽고 빠르게 대형 국책 사업들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많이 약용되는 게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4대강 사업부터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설악산을 비롯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산지관광특구법’ 역시 ‘특별법’ 지위로 제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환경영향 평가라는 제도를 보완할 뿐 아니라 환경부가 원래 역할을 찾아가는 것, 개발 부서에 대해 지킬 것은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 이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국민TV뉴스 김지혭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602161606431&code=115

“시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삼아서 봉이 김선달처럼 물장사를 하려는 게 아닌가.”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부산 기장군의 해수담수화 사업을 ‘물장사’라고 비판했다. 기장군은 바닷물을 민물로 만들어 수돗물로 공급하는 해수담수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수담수화 시설의 취수구는 기장군 대변리 해안에 위치해 있다. 취수구에서 11㎞ 떨어진 곳에 고리 핵발전소가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식수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건 아닌지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는 안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물공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물공급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선택권마저 주민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또한 문제다.”

기장군 해수담수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해 온 이 연구원은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이 발표한 ‘예비내각’에서 국토환경부 장관으로 지명되기도 했다. 이 연구원은 환경 문제에 대한 무관심은 공유지의 비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모두의 것을 희생시켜 나 개인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공유지를 파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면이 크다. 기장군 해수담수화 문제도 기장군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같은 시스템, 같은 정부 아래 살고 있는 나에게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봐야 한다.”

이 연구원은 해수담수화는 물 민영화의 한 단면이라고 말했다. 물 공급을 공공의 논리가 아닌 산업의 논리로 보기 때문이다. 유역관리를 전공한 이 연구원은 해수담수화는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일 뿐 아무런 경제적 실익이 없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하천수를 원수(原水)로 해 물을 공급한다. 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하는 것보다 하천수를 끌어와 정수를 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해수담수화 방식은 반투과 막을 놓고 압력을 가해 증류수에 가까운 물을 뽑아내는 일이라 에너지가 많이 든다. 하천수가 없는 섬이나 산업지역에는 경제성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니다. 이를 정부가 물산업을 육성한다는 논리로 도입하는 것은 해수담수화 시설을 수출해 온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 연구원은 기장군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기장군을 시작으로 물 민영화의 일환인 해수담수화는 다른 지역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해수담수화가 진행될수록 물 민영화의 정도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담수화가 시행되면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것은 기업이 될 것이고, 식수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도 기업에 넘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새만금 개발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등 굵직한 개발사업들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논란에도 추진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개발에 대한 여론의 환상이 있다. 그러나 대개의 사업은 주민들에게 실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주민들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나서야, 보상을 받아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장밋빛 전망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연구원은 결국 환경문제와 주거권은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고 말한다. “땅을 개인의 자산가치로만 보고 이 공간을 사유화하려는 흐름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터전으로서 땅의 의미를 되돌려놓는 것이 길게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DJ00TUwZLYs

마치 커다란 젤리처럼 생긴 이 생물,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큰빗이끼벌레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빗 모양으로 생긴 1밀리미터 안팎의 작은 벌레 수만 마리가 모여 이런 덩어리 군체를 이룹니다.

생긴 것도 징그럽지만 악취가 심합니다.

이 벌레는 호수와 저수지 주변 등 물 흐름이 느린 곳에서는 수질에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대강 유역에서 잇따라 발견돼 논란입니다.

올해는 지난달 16일 금강을 시작으로 영산강과 낙동강, 그리고 한강까지 4대 강에서 모두 나타났습니다. 

유해성 여부를 떠나 4대강 사업 이후 강 생태계가 호수 생태계로 변한 것 아니냐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4대강에서 발견되는 변화를 이대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낙동강 상류 고령보 근처.

축구공 크기까지 자란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됩니다.

이곳에서 70킬로미터 하류.

곳곳에 큰빗이끼벌레입니다.

금강 주변을 따라서도 수초와 돌덩이에 큰빗이끼벌레가 붙어 있습니다.

꺼내 만져봤더니 힘없이 뭉개지고 악취가 진동합니다.

큰빗이끼벌레 발견 지점은 물살이 약하거나 고인 곳입니다.

인터뷰 이현정(국토환경연구소 박사) : "물의 흐름이 있는 유수 생태계에서 흐름이 거의 없는 호소와 같은 정수 생태계로 바뀌고 있다고..."

지난달부터 짙은 녹조 띠가 뒤덮고 있는 낙동강 중상류, 취수장 근처에서는 녹조띠를 막기 위해 물을 뿌리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채취기를 이용해 강바닥 흙을 퍼올려 봤습니다.

악취가 나는 시커먼 펄입니다.

수중에서는 잠수사가 손만 휘저어도 물속이 탁해질 정도입니다.

예전에 있던 모래와 자갈은 펄에 덮여 보이질 않습니다.

흔히 널려있던 말조개와 다슬기 등은 대부분 사라져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인터뷰 안광모(잠수사) : "다른 강에는 보면 모래로 형성돼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펄이고, 유속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큰빗이끼벌레에 녹조에 펄까지..

낙동강을 비롯한 4대 강 생태계가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기자 멘트

녹조나 큰빗이끼벌레 같은 4대강의 변화는 보 때문이라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런 보가 물을 가둬 생긴 변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질은 어떨까요.

2년 전, 그러니까 4대강 공사가 끝난 뒤부터 4대강에 녹조가 대량 발생하면서 '녹조 라떼'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올해도 상황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클로로필A수치와 남조류의 세포수가 기준치 이상 2회 연속 나오면 조류 경보가 발령됩니다.

특히 독성물질을 내뿜는 남조류의 세포수는 구간에 따라 많게는 밀리리터 당 5만개 이상, 경보 기준의 10배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난해보다 42일 먼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원인을 놓고 논란입니다.

환경단체에선 보 건설로 유속이 느려진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른 무더위, 예년의 절반 정도인 강수량 등이 영향을 줬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정부는 여론에 밀려 뒤늦게 원인 조사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뒷북 대처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리포트

천천히 흘러가는 강물.

환경부 측정 결과 4대강 사업 이전 평균 초당 29센티미터였던 낙동강 유속이 사업 이후 8센티미터로 70% 정도 급감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든 보가 생태계 변화를 일으켰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김좌관(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 : "보를 만들면서 10배 정도 유속을 더 떨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을 호수로 만든게 큰 문제로 보입니다."

또 큰빗이끼벌레는 가을철 집단 폐사해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정수근(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흐르지 않는 강으로 변한 4대강을 빨리 수문을 열어서 흐르는 강으로 예전처럼 물흐름을 회복하는 수 밖에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뒤늦게 조사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는 11월까지 큰빗이끼벌레 분포도와 유해성 등을 조사하고 순찰 활동도 강화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류덕희(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

http://m.nocutnews.co.kr/news/4056326

국토환경연구소 이현정 박사가 배 위에서 백제보 인근에서 채취한 저질토의 냄새를 맡아보고 있다. (사진=고형석 기자)

4대강 사업의 부작용으로 보이는 현상이 금강 인근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역행침식으로 교량은 안전을 위협받고 있고 요트선착장 건설로 물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녹조와 수질악화의 우려를 낳고 있다.

또 강바닥에서 퍼서 쌓아놓은 모래는 주민 건강과 생활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고 물이 흐르지 않으면서 강바닥은 생물이 살 수 없는 저질토로 바뀌고 있다.

9일 대전충남녹색연합과 함께 4대강 사업 완공 이후 부작용이 발견되고 있는 금강 주변을 찾았다.

4대강 사업 구역인 충남 부여의 호암교.

지난 1987년에 만들어진 호암교는 얼마 전 조사에서 역행침식으로 교각 아래 물받이공이 떨어져 나가고 사석보호공이 유실됐던 곳이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역행침식으로 교각의 붕괴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

부여군은 최근 6800여만 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기를 앞두고 호암교는 여전히 붕괴위험에 놓여있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충남 규암면 금암리에 위치한 준설토적치장에서 포크레인이 모래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모래 선별작업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마을 주민들은 농작물과 호흡기 등 건강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고형석 기자)

4대강 사업 공사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쌓아놓은 부여의 준설토적치장도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이후 생기는 주요 부작용 가운데 하나다.

규암면 금암리에 위치한 준설토적치장에 쌓인 모래의 높이는 약 40m가량으로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다.

부여군은 이 모래를 선별해 올해 안으로 외부에 판매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

모래 선별작업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마을주민들은 농사 등 일상생활과 호흡기 등 건강문제에 대한 민원을 충남도 등에 수시로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선별작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선별작업을 위해 하루 수십 대의 덤프트럭이 마을을 지나다니면서 소음과 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게 환경단체의 설명이다.

환경단체가 4대강 사업의 폐해로 지목하고 있는 또 다른 현장은 부여 왕흥사지터 인근 금강 변에 설치된 요트선착장이다.

요트선착장 건설로 물의 흐름을 방해해 녹조 발생과 수질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 환경단체는 또 다른 요트선착장인 세종보 인근의 마리나요트선착장을 비교 대상으로 들고 있다.


이곳은 현재 거의 이용이 없는 상태로 인근에서는 큰빗이끼벌레가 대거 발견됐다.

부여 요트선착장의 경우 백제보 바로 아래 위치해 물의 유속이 그나마 있는 편이라 큰빗이끼벌레가 다량 서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리나요트선착장은 세종보 위에 위치해 정체된 수역 안에서 큰빗이끼벌레가 다량 발견되고 있다는 게 환경단체의 설명이다.

이밖에 환경단체는 백제보 인근 강바닥에서 채취한 토양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날 국토환경연구소 이현정 박사 등이 배를 타고 나가 이른바 저질토를 채취했는데 강바닥에서 가져온 모래에서는 역한 분뇨냄새가 코를 찔렀다.

모래라기보다는 진흙에 가까운 점성을 보였는데 이는 유기물이 많다는 뜻으로 그만큼 오염물질이 쌓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이 박사의 설명이다.

특히 유속이 느려지면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모래에 물이 통하지 않는 상태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현정 박사는 "강바닥에는 모래가 있고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 살기도 하는데 강바닥이 이런 식으로 점도가 높은 상태가 되면 강바닥에서 사는 생물들은 살 수가 없고 여기에는 생태가 전혀 다른 생물들이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 완공 이후 녹조 조기 확산, 큰빗이끼벌레, 저질토 등 우리가 평소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금강의 역행침식 피해와 준설토적치장 인근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7-09 18:00 | 대전CBS 고형석 기자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18560

▲ 대구 달성보 상류 사문진교 일대에서 발견된 '큰빗이끼벌레'를 들고 있는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 ⓒ평화뉴스(김영화)

▲ 낙동강에서 발견된 큰빗이끼벌레 두 덩어리 ⓒ평화뉴스(김영화)

▲ 강정고령보 상류 500m지점, 수심11m에서 박창근 교수 연구팀이 채취한 강바닥 진흙 ⓒ평화뉴스(김영화)

▲ 저질토측정기에 담긴 죽곡취수장 일대 강바닥 진흙덩어리 ⓒ평화뉴스(김영화)

▲ 강정고령보 좌안에 낀 청태로 초록색으로 변한 낙동강 ⓒ평화뉴스(김영화)

▲ 부표 밧줄에도 청태가 잔뜩 낀 모습 ⓒ평화뉴스(김영화)

 

▲ 낙동강 달성보 상류 사문진교에 폐사한 잉어 ⓒ평화뉴스(김영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272306405&code=940701

올라올 때마다 그물은 진한 초록빛이었다. 버리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그물엔 청태(녹조류)만 잔뜩 끼어 있었다. 팔딱팔딱 뛰는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었다. “그물 당기기가 힘들기만 하고, 뭐 하나 사는 게 없어.” 강에 드리우고 7시간 만에 올린 그물을 보며 50대의 어민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강바닥에 가득해 이른 봄 수입을 올려주던 재첩마저 온데간데없다”고 말했다. 껍데기만 남기고 ‘뻘’(개흙) 속에서 입을 벌린 채 다 폐사했다고 했다. 지난해 가을과 올봄의 상황이 또 다르다는 것이다. 자전거도로와 수변공원으로 단장된 강변의 겉모양과 달리 남한강은 더 이상 수중생물이 살아가기 어려운 ‘죽음의 강’으로 변하고 있었다.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 여주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난 26일 둘러본 남한강 상류 강천보 일대의 생태계는 처참했다. 20~30년간 어업에 종사해온 주민들도 “이런 광경은 평생 처음 본다”며 고개를 저었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된 후 남한강에서 특정 생물종이 한꺼번에 폐사하는 현상이 처음 확인된 것이다.

4대강조사위는 남한강 상류의 좌안인 경기 여주군 점동면 도리에서 수중 탐사·촬영 장비로 직접 강 속을 확인했다. 강바닥에서는 폐사한 재첩이 대량으로 발견됐다.

3~4m 깊이의 남한강 바닥을 탐사한 수중촬영 전문가 윤순태 감독은 “강 속은 20~30㎝ 앞까지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탁해져 있고, 강바닥에는 뻘흙이 거대한 묵덩어리처럼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뻘흙을 손으로 5㎝ 정도 파내자 아래에는 재첩의 사체가 쌓여 있었다”며 “과거에 이 지역의 남한강 수중을 촬영했을 때는 여울이나 소 등 다양한 환경이 있었는데 현재는 다 뻘층으로 변해 있다”고 말했다.

윤 감독이 강바닥에서 여러 차례 떠온 재첩들은 모두 입을 벌린 채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다. 재첩 폐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떠온 강바닥의 토양은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 뻘에 가까웠다. 분뇨 냄새 같은 악취도 심했다. 도저히 생물이 살아갈 만한 강바닥 토양이라고 보기 힘들었다. 어민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죽은 재첩이 발견되기 시작했으며 올 들어 폐사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재첩의 집단폐사를 얼음이 녹으면서 알게 됐고, 생업도 ‘꽝’났다는 것이다.

녹색연합 황인철 4대강현장팀장은 “재첩의 폐사 현상은 강천보뿐 아니라 여주보, 이포보 인근 등 남한강의 보 설치 구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이포보 인근에서 채취한 재첩들도 모두 같은 상태”라고 말했다. 유속이 느려지고 강바닥에 오염물질이 쌓이면서 산소가 고갈돼 재첩처럼 하천의 모래에서 서식하는 조개류가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남한강의 환경 변화 얘기는 물고기 감소로 이어졌다. 지역 주민 ㅇ씨가 강천보 인근에 쳐두었다가 걷어올린 자망에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없고 청태만 잔뜩 끼어 있었다. ㅇ씨가 오전 7시쯤 강에 쳐놓은 것을 오후 2시쯤 걷어올렸으니 약 7시간 만에 그물이 못 쓰게 될 정도로 조류가 달라붙은 셈이다.

ㅇ씨는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청태가 조금 끼긴 해도 물고기가 아예 잡히지 않을 정도는 아니었다”며 “2월 말 처음 조업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 물고기는 거의 잡지 못하고 그물값만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폭 50m에 5만원 정도인 그물을 사서 물에 넣어봤자 일일이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청태가 잔뜩 끼어 있다고 했다.

ㅇ씨는 남한강 일대에서 어업을 생업으로 삼는 주민들 상당수가 그물값만 들이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어획량이 3분의 1, 많게는 5분의 1까지 급감했기 때문이다. ㅇ씨는 “17년 동안 물고기를 잡으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보가 생긴 이후 강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윤 감독도 “강 속에 오래 있으면서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는 다슬기 몇 마리와 물고기 한 마리를 봤을 뿐”이라며 “그나마 한 마리 발견한 물고기도 쉽게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가 잡아올린 민물고기 돌마자는 퍼덕거리지도 못한 채 힘없이 늘어져 있을 뿐이었다.

어민들은 남한강에서 많이 잡히는 누치도 머리만 크고 몸집은 마른 형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먹이를 찾기 어려워진 어류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비교적 생명력이 강한 편인 다슬기도 한 달 한 달이 다른 상황일 만큼 급감하고 있다고 했다.

어민이 물에 쳐놓았다가 끌어올린 그물에 청태가 잔뜩 끼어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물고기가 급격히 줄어들고 조류가 늘어난 이유를 물의 흐름이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민들과 함께 배로 강천보 일대를 돌아본 국토환경연구소 이현정 연구원은 “그물을 못 쓰게 될 정도로 조류가 늘어난 것은 대형 보로 인해 남한강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이라며 “축산 분뇨 등 영양염류가 포함된 퇴적물이 강 속에 쌓이면서 조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양염류는 질소·인 등 염류를 이르는 말로 플랑크톤이나 바닷말 등이 증식하는 요인이 되는 물질이다.

이 연구원은 “상류에서 오염원이 유입되더라도 보가 생기기 전 강물의 흐름이 있을 때는 자정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고, 오염물질도 하류로 흘러내려가기가 쉬웠다”며 “강물이 정체되면서 오염물질이 강바닥에 퇴적되고 생태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한강은 수면만 유심히 관찰해도 정상적인 강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둘러본 남한강 곳곳에서는 수면에 축산 분뇨 등 오염물질과 조류로 추정되는 잿빛 덩어리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이 연구원은 “겨울에 강바닥에 가라앉았던 부착 조류와 오염물질이 봄이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바닥이 뒤집어지는 전도현상이 일어나며 수면으로 올라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도현상은 흐름이 있는 강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물의 흐름이 없는 호소에서 생긴다”며 “현재 남한강의 물은 생물이 살기 어려운 상태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남한강 보 설치 구간의 유속은 보 설치 이전보다 1.7~3.2배가량 느려진 상태다.

환경단체들은 “재첩 폐사와 물고기 감소는 금강,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이라며 남한강을 다시 생명이 살아숨쉬는 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 이전처럼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 자체를 없애는 것인 셈이다. 이 연구원은 “보의 수문을 개방해 물을 간헐적으로 흐르게 한다고 해도 이전과 같은 환경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며 “보 해체가 이전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죽어가는 남한강의 생태계를 살리려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사람들은 남한강 탐사를 마치는 길에 “4대강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 4대강 사업 검증단 구성을 위한 원칙과 방안을 다음달 초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죽은 재첩과 청태는 수중촬영 사진과 함께 증거물로 보여줄 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