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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20대 국회에서 ‘새로운 녹색벨트’ 연결할 것”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이현정 정의당 예비내각 국토환경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는 만천하에 드러난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4대강 사업은 MB정부의 핵심사업으로 ‘환경파괴사업’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2일 오전 이현정 당 국토환경부 장관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우리 국민들은 선진국 국민들에 비해 더 나쁜 물·공기를 마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에 따르면 지난해 OECD 발표에서 우리나라 수질 만족도는 중간 수준이다. 대기환경 만족도는 34개국 중 31위로 꼴찌 수준이다. 그는 계속해서 “2013년에는 감사원이, 2014년에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하천의 체류시간 증가로 녹조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며 “낙동강 원수에서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건수가 늘었다. 정수 10곳 중 9곳에서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이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4대강의 생태계도 여지없이 파괴되고 있다”며 “흰수마자, 줄납자루, 참중고기, 돌마자와 같은 고유어종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은 ‘새로운 녹색벨트’를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4대강복원에 대한 대안법을 제정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생명의 강 ‘4대강복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며 “4대강 및 하천습지의 복원 여부를 결정하는 4대강 복원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지하수 관정 및 작은 농업용 저수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부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공특별법으로 알려진 ‘친수구역활용특별법’ 폐지도 강조했다. 그는 “4대강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수자원공사의 적자를 보전하기위해 친수구역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부산의 에코델타시티, 구리의 월드디자인시티, 대전의 갑천지구 등은 경제성과 환경성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미 사업이 진척된 곳은 생태적으로 추진하고, 다른 곳은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 검토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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