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1045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부실, 허위 논란은 거의 매번 반복됐습니다.

지난 2012년 국회예산정책저가 시행한 조사에선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90%가 평가서가 부실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최근엔 임진강 하천 정비 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이를 작성한 동부엔지니어링이 환경부로부터 영업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35년 이상 시행돼 온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맡기는 사업자가 이를 수행하는 용역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유진 / 녹색당 공동위원장]
"환경영향평가서는 현재 작성의 주체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역 업체 선정과 대금 지급 등을 중립적인, 타기관이 맡겨 돈을 주는 사람이 직접 관여할 수 없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산지관리법의 경우, 계약 구조가 바뀐 뒤 부실 조사 문제가 줄었다고 전문가는 설명합니다.

[최재홍 /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산지관리법의 경우에도 입목 축적 조사를 산지협회를 통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중립적 위치에서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틀에 박힌 조사 방법, 부족한 기간과 비용 등은 부실한 조사 결과를 낳는 또 다른 원인입니다.

[이현정 /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실제 조사를 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어떤 사업에 대해 4계절의 영향, 계절별 영향, 수질 같은 경우엔 특히 쭉 봐야 되고, 횟수도 좀 더 여러 번 빈도도 늘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진다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사업 중단이나 원점 재검토 등 강력한 규제를 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재홍 /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을 어떻게든 저감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불과합니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특별법’을 제정해 최소한의 절차마저도 피해가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현정 /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특별법 제정의 의미는 이게 굉장히 중대하거나 급박한 치수 문제 등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런 절차를 다 거치면 너무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특별법을 만들 수 있게 된 건데.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 특별법을 만들어서 쉽고 빠르게 대형 국책 사업들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많이 약용되는 게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4대강 사업부터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설악산을 비롯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산지관광특구법’ 역시 ‘특별법’ 지위로 제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환경영향 평가라는 제도를 보완할 뿐 아니라 환경부가 원래 역할을 찾아가는 것, 개발 부서에 대해 지킬 것은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 이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국민TV뉴스 김지혭니다.

<적록서재>의 저자 장석준 당원님께서 지지글을 보내 주셨습니다. 

환경운동, 녹색운동의 흐름에도 다양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진보정당 역사에서 녹색과 적색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오래 된 얘기입니다. 2008년 당시 조승수 전 의원님이 계셨던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은 ‘보다 적색으로, 보다 녹색으로’라는 슬로건을 내 걸기도 했습니다. ‘적색’이 세대 내에서 계급간의 분배 문제를 다룬다면, ‘녹색’은 세대간의 분배 문제, 그리고 지역간의 형평성을 위한 대안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더 옳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치가 함께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치를 정의당 내에서, 또, 정의당을 대표해서 펼치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오랫동안 이야기 해 오신 분이 장석준 당원님이셨고,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엮어서 소개하는 책이 <적록서재>입니다. 이 추천글을 읽으니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네요. ^^ 이 지지와 기대를 잊지 않고, 적색과 녹색의 ‘만남’을 넘어서 화학적 결합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 길에서 함께 해 주세요. ^^

‘녹색’을 대변하는 정의당 국회의원을 꼭 보고 싶습니다 

장석준 (서울 구로 당원)

비례대표 후보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끌벅적한 당의 모습이 보기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말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역구 출마 후보들의 어려움에 견줘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져 보면, 비례대표든 지역구든 우리 당 후보들 중 진보정당 국회의원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분이, 꼭 필요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쉬움의 목소리는 다만, 개선은커녕 개악된 선거제도라는 장벽 앞에서 토하는 울분과 탄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당은 여전히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중요히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후보들의 운명만이 아니라 당의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냉정히 돌아보면, 비례대표로 당선된 몇 안 되는 진보정당 의원들의 활약상이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보정당운동이 이어나가며 발전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얼마간은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4년간 우리 당의 발전 원동력을 만들어줄 분들이 우리의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자면 무엇을 상징하고 어떤 일을 할 분들이 필요할까요? 물론 진보정당이니만큼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원내에서 자본에 맞선 선봉장이 될 분이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한데 그만큼 중요한 또 다른 과제가 ‘녹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최근 몇 년간 경험이 말해줍니다.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이 정권 잡고 제일 먼저 밀어붙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4대강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그 처참한 결과가 4대강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는 무엇보다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시한이 다 된 핵발전소를 무리하게 재가동하면서까지 핵발전의 미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기어이 세월호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국회에서 우리 당은 무엇보다 이 사안들을 놓고 새누리당 정권과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4대강 사업의 처참한 결과들을 폭로하고 심판에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힘으로 핵발전소를 철폐시킬 때까지 싸움의 맨 앞에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책임질 우리 당의 ‘녹색’ 국회의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녹색’은 뼈아픈 과거나 답답한 현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쇳말 중 하나입니다. 과거 고도성장 시대의 주력 산업들이 하나같이 다 녹슬고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산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전환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재생에너지 산업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정부는 핵발전의 망령에 사로잡혀 이 전환을 오히려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 장벽을 풀어야만 아마도 우리 사회는 에너지 분야를 출발로 다른 모든 영역에서 미래 산업을 향한 전환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역할을 할 우리 당 국회의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는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현정 당원이 바로 그 적임자라 생각합니다. 이현정 후보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그림자 내각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은 이미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진보정당의 녹색운동에 투신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해 이 나라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일에 나설 때부터 그곳에 이현정 후보가 있었습니다. 이후 줄곧 진보정당의 녹색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는 현장에 이현정 후보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녹색에 관심 있는 당원들의 힘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항상 당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함께 할 일을 찾는 쉽지 않은 일에서부터 출발할 줄 압니다. 

그래서 감히 추천합니다. 이현정 부호를 반드시 우리 당의 ‘녹색’ 국회의원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옆에서, 현장과 전장에서 함께 하는 가장 친근하고 믿음 가는 국회의원 ‘동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글은 정의당 게시판에도 올린 글입니다. 

http://www.justice21.org/61429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며 녹색정의를 구호로 내건 이현정입니다.

어제 서기호 의원님의 불출마 선언을 마음 아프게 읽었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정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때로는 표를 얻기 위해 소신과 다른 말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보고 그 ‘소신과 다른 말을 해야하는’ 대표적인 상황이 ‘목포에 유달산에서 고하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 논의’였다는 걸 알게되고, 고민 끝에 글을 씁니다.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보존이라는 측면을 생각하면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서기호 의원님의 “신념인데, 목포 시민들은 지역경제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침체된 목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수처럼 케이블카 도입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하는 듯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인터뷰였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일들은 진보정당의 역사 초기부터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새만금에서 쫒겨날 위기의 계화도 어민들은 반대운동을 했지만, 새만금이 전북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확신에 찬 전북도민들은 새만금 반대운동을 하는 사람들, 당시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 진보 정당들을 비난했고, 몸자보를 붙이고 부안을 돌아다니다가 여러 주민들에게 험한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4대강 사업 공사중일때도 여주에 갔을 때, 수백년만에 여주에 처음 찾아온 기회를 왜 외부인들이 방해하느냐고 몸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호 의원님이 느끼셨을 그 부침을 저도 잘 알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신을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마의 변에 썼듯이, 환경과 경제가 대립되는 것으로 보는 구도는 그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건설업체와 보수 정치가 만들어 낸 구도입니다. 누가 풍요로워졌냐는 제 물음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개발사업이 지역 주민들을 풍요롭게 해 주었는지, 사업을 시작하기 전의 그 달콤한 말들이 지켜졌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 완공 후, 그 사업들을 찬성했던 사람들은 되려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관악구의 봉천동 재개발 12-1구역은 지금 건설이 한창중입니다. 2년동안 반대운동이 있었지만, 2014년에 재개발이 확정되었습니다. 반대운동 당시 세입자들과 집주인들의 의견은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당연히 세입자들은 반대, 집주인들은 찬성이었죠. 이 반대운동에 당시 나경채, 이동영 관악구 의원은 강하게 연대했습니다. 나경채 대표님에게는 집주인들이 입에 담기 어려운 험한 말들을 퍼붓기도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감정평가 금액이 알렸졌고, 그 집주인들조차도 입주하기엔 부족한 금액이었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기도 어려워 졌습니다. 그제서야 집주인들은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들은 진작부터 그 상황을 예측하고 본인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이들밖에 없다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두 분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각각 재선과 3선 실패의 고배를 마신 이후였습니다. 이 사안으로 저는 이동영 관악갑 예비후보님과 나경채 공동대표님을  당원으로서 신뢰하고 지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제가 생각하는 가치를 함께 펼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욕을 먹고 비난을 듣더라도, 끊임없이 설득하고, 연대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치와 신념을 계속 지켜 나가야 된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진보정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2005년 황우석 논문조작사태 때, 민주노동당은 그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지기 전, 황우석 교수가 ‘민주노동당때문에 연구를 할 수가 없다’고 인터뷰를 하며, 민주노동당은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여론을 의식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수습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시다시피 황우석 사태의 진실은 곧 밝혀졌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겨내는 것은 당의 정체성으로서 중요합니다. 동시에 신념을 가지고 지역에서 뛰는 우리 정치인들, 활동가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중요하기도 합니다. 출마의 변에서 썻듯이, 저는 순진한 환경주의자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지지를 얻으면서 동시에 신념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적인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찾고 제시해야 합니다.그래서 ‘새로운 지역 경제 체계를 제안하겠습니다. 내수중심, 특히 지역 자체에서 고용을 확장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로컬푸드 등 성공 모델을 제안하고, 지역기간의 분산형 녹색일자리를 유형별로 규모를 산정하여 녹색일자리 대안을 제안하겠’다는 공약을 내 놓았습니다. 

서기호 의원님은 마지막까지 “국민 여러분이 오랫동안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헌신적으로 대변해 온 정의당을 미래를 위한 정당으로 만들어주시길 간곡하게 호소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부침을 알고 있고,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도 소신을 지키며 어려운 길을 걸어온 분들이 정의당에 많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저녁에 갔던 성북 당원모임에서 박창완 후보님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다. 난은 죽기 직전에 꽃을 피운다.”는 말씀을 하시며 당원들에게 절을 하셨습니다. 그런 후보들을 생각해서, 정의당에서 계속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길은 서기호 의원님의 바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 가난한 사람들도 살던 곳에서 부당하게 쫒겨나지 않을 권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가난하다고 해서 빼앗기지 않을 권리를 지키는 것이고, 저는 그 것이 녹색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보정치는 그런 가치와 소신들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찾기위해 계속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길에 앞장서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덧. 진보정당에서의 녹색정치에 대해 쓴 글 두개 링크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성찰과 전망, 진보정당 안에서의 녹색정치① -오래된 미래, 녹색과 적색의 만남과 엇갈림

성찰과 전망, 진보정당 안에서의 녹색정치② -오래된 미래, 녹색과 적색의 만남과 엇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