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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한강에서 서식하고 있는 재첩이 집단 폐사했습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이 4대강 사업인지 아닌지를 놓고 환경단체와 정부 당국 간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단체가 남한강 강천보 상류 지점을 수중 촬영했습니다. 강 바닥에 입자 가는 흙이 뻘을 이루고 있습니다. 뻘을 걷어내자 껍데기만 남은 재첩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빈 속을 드러낸 채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윤순태/자연다큐 촬영감독 : 뻘 층을 걷어내니까 거기에 재첩 죽은 것들이 수북이 있더라고요.]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으로 보가 건설된 이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의 흐름이 정체돼 뻘이 쌓이면서 재첩이 폐사했다는 겁니다. [이현정/4박사, 대강조사위원회 : 물이 흐림이 있을 때는 쌓이지 않다가 흐름이 정체됐기 때문에 미세한 입자들이 바닥으로 가라앉아서 그 위에 덮여서 그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집단 폐사가 발생한 지점의 지형적 특성과 계절적인 요인을 배제한 채, 4대강 사업을 폐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단정할 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양형재/환경부 한강물환경연구소 소장 : 보 밑에서는 속도가 느려지죠. 하지만 전체 물은 계속 흘러 내려가고 있고 그것을 폐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또 남한강의 수질이 4대강 공사 이전보다 오히려 나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의 건설과 생태계 변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 분석이 이뤄지지 않는 한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우기정)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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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연구원이 백제보 창고에서 발견된 조류제거제 사진을 보며 설명하고 있다. ⓒ 박선희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곧 출범할 박근혜 정부에 '범국민적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 드러난 설계과정과 수질문제 이외에 4대강 사업의 각종 비리 의혹과 생태계 파괴 문제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국 정동에 있는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학계·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4대강 사업의 결정, 추진과정, 영향 등 전 범위를 철저히 조사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활동을 위한 물적·인적 지원이 보장되는 법률 제정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창근 관동대 교수,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 김영희 변호사, 정민걸 공주대 교수,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연구원이 참석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번 감사원 4대강 감사 결과에 거론되지 않은 세 가지 문제가 더 있다고 지적했다. ▲ 4대강 사업 후 발생한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 현상 ▲ 생태공원의 합리적 필요성 여부와 조성과정에서 훼손된 하천생태 ▲ 사업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법적 하자와 공사 발주과정에서의 담합과 비리 의혹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연구원은 녹조 제거를 위한 조치가 물고기떼죽음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연구원은 "지난해 대한하천학회에서 4대강의 물고기 떼죽음 사태를 보며, 조류제거제가 원인일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백제보에서 조류제거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조류제거제는 부유하는 오염물질과 합쳐져 강 밑바닥에 쌓이는데, 이것이 과도하게 쌓여 강 위로 올라오면 엄청난 오염원이 된다"고 말했다.

정민걸 공주대 교수는 4대강 사업 전유역에 설치된 둔치와 자전거길, 생태공원의 유지 문제를 지적했다. 정민걸 교수는 "4대강 전역에 설치된 자전거길과 둔치, 생태공원은 유지관리하지 않았을 때 우범지대가 되기 쉽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부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지역갈등을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라 비판했다. 정 교수는 "결국 4대강 사업 전역을 유지관리하려면 엄청난 혈세가 들어간다"며 "사업성 판단의 과정부터 철저히 감사한 후 실효성을 재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 있다면 대통령 포함 사업책임자들이 민·형사상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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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근 교수가 '4대강 사업 범국민적 조사기구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토부의 15m 기준에 해명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 박선희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댐 연결 공사 사업설명회에서 정부 관계자가 설계회사에 '왜 댐을 연결해야 하는지 논리를 개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들었다"며 "애초에 14조 원이었던 4대강 예산이 왜 22조 원까지 늘어야 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창근 교수는 국토해양부의 감사원 지적에 대한 반박을 재반박했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결과에서 '소규모 고정보(4m 이하)에 적용하는 설계기준을 4대강 보에 잘못 적용하였다'고 지적하자, 국토부는 지난 17일 '15m 미만인 구조물에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박창근 교수는 "하천설계기준에 따르면 기초지반에서 고정보 마루까지의 높이가 15m미만인 경우라 규정하고 있다"며 "함안보는 보의 높이는 약 10m정도지만 기초지반부터 보마루까지는 30m에 이른다. 국토부가 기초지반부터 보 마루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높이를 보 본체만의 높이로 오해했다"고 반박했다.

또 국토부가 "보 바닥보호공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계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해외에서도 보 건설 후 보강작업을 흔히 실시"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박 교수는 "스스로 부실설계 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박 교수는 "뚜렷한 설계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면 4대강 사업 계획 단계부터 설계기준을 명확히 했어야 하는 일"이라며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설계기준도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4대강 재자연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한 바 있는 김영희 변호사는 "2011년 감사결과와 2012년 감사결과가 판이하게 다른 정치 감사원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의 사업타당성과 지역주민의 안전, 환경 생태계의 영향 등 포괄적으로 검토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희 변호사는 "범국민 4대강 사업 진상조사위원회를 특별법으로 보장해 전면적 자료공개와 현장조사를 보장해야 한다"며 "문제가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사업책임자들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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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웅 기자

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가 연 '4대강 전역의 녹조현상, 전문가 진단돠 녹조수 발명상 시상식' 에서 김좌관 부산 가톨리대 교수가 4대강 녹조 원인을 설명하는 가운데 북한강 두물머리와 낙동강 달성보에서 떠온 녹조가 보이고 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범대위)는 조류 번창 현상 중 하나인 '녹조현상'의 원인이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보가 물의 흐름을 느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보의 수문을 열어 물을 흐르게 할 것을 촉구했다.

4대강범대위는 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뭄과 고온 등을 녹조현상 악화 원인으로 꼽는 정부의 발표를 부정하면서 녹조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4대강 16개 보 수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호소(호수, 늪 등 정체되어 수계의 총칭)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녹조현상이 최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할 것 없이 4대강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며 "5천만 국민의 상수원이 녹조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은 4대강 전역에서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녹조현상을 기후변화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이는 4대강사업으로 물길이 막히고, 강의 유속이 느려져 4대강 자체가 호수처럼 변하고 있기 때문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범대위는 녹조현상의 주요 발생원인으로 수온, 광량, 영얌염류(특히 인농도)와 물리적 인자로는 체류시간을 꼽았다. 수온, 광량, 총인농도가 높거나 많아질 수록 녹조가 늘어날 확률이 높다. 또 체류시간이 길어질수록 녹조가 많이 발생한다. 

이들은 심각한 녹조현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정보, 달성보 지점을 들어 "(보가 생기기 전까지)총인농도는 높아도 유속을 막는 구조물이 없어서 조류번무현상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며 "최근 완공된 보로 인해 긴 체류시간이 보장되면서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하폐수처리장에 5천억을 들여 총인처리시설을 설치 및 가동한다고는 하나 그정도로는 조류번성을 억제하지 못할 것"이라며 "현재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낙동강 8개 보의 수문을 개방하는 일" 이라고 주장했다.

폭염과 가뭄보다 체류시간 때문에 더 악화됐다

ⓒ양지웅 기자

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가 연 '4대강 전역의 녹조현상, 전문가 진단과 녹조수 발명상 시상식' 에서 김좌관 부산 가톨릭대 교수가 4대강 녹조 원인을 설명하는 가운데 북한강과 낙동강 등에서 떠온 녹조들이 보이고 있다.

정부는 유례없이 이어진 폭염과 가뭄이 녹조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즉 수온이 올라가고 광량이 늘어남에 따라 녹조가 악화됐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4대강 범대위는 남한강과 북한강의 사례를 들어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북한강과 남한강의 총인농도는 각각 0.02mg/l와 0.06mg/l로 북한강보다 남한강이 높아 녹조가 발생할 확률도 높다. 그러나 실제 녹조는 북한강에서 발생하고 있다.

4대강범대위는 "6개 댐을 가진 북한강과 3개 보와 1개 댐을 가진 남한강 중에서 북한강에 조류 번무 현상이 시작한 것은 체류시간과 총인농도간의 싸움에서 체류시간이 긴 북한강이 먼저 조류번무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대해서는 더 정밀한 수리수문학적 조사와 현장 수생태계 조사가 있어야만 더 제대로 평가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일단 4대강 16개 보 수문을 열어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중부권 식수와 관련해 사상최대의 비상사태"라며 "수돗물에 대해서도 지키지 못하고 정부는 반성해야하지만 환경부가 내놓는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보면 한강에 녹조핀 것만 독성이 없다며 변명하고 낙동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듯이 덮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현정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는 "올 6월이 돼서야 물이 흐르지 않는 상태를 본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다 나타났다고 보기 아직 어려운 상태"라며 "수문을 닫은 상태로 가을, 겨울, 봄을 지나면 지금 상황보다 더 안좋은 상황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4대강범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명박 대통령과 국토해양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 녹조 발생에 기여를 했다는 의미로 '녹조수 발명상'을 수여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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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가 연 '4대강 전역의 녹조현상, 전문가 진단돠 녹조수 발명상 시상식' 에서 김좌관 부산 가톨리대 교수가 4대강 녹조 원인을 설명하는 가운데 북한강에서 떠온 녹조가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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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가 연 '4대강 전역의 녹조현상, 전문가 진단과 녹조수 발명상 시상식' 에서 북한강 두물머리에서 떠온 녹조 옆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여된 녹조수 발명상 상장이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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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가 연 '4대강 전역의 녹조현상, 전문가 진단과 녹조수 발명상 시상식' 에서 북한강 두물머리에서 떠온 녹조 옆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여된 녹조수 발명상 상장이 놓여 있다.